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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운수넘버와 개별넘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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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9 16:49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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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입차를 하시려면은 지입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화물운송일을 하려면 영업용넘버를 달아야 합니다.

영업용넘버는 두가지 형태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넘버이고, 또하나는 운수넘버입니다. ​

개별넘버는 개개인이 직접 본인의 화물차에 영업용넘버를 다시고,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넘버를 다는 문제라든가, 화물운송에 관한 영업활동, 화물운송을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에 관한 세무문제등을 모두 본인의 명의로 개인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이에 반해 운수넘버란, 화물운송주선업면허를 가진 운수회사가 화주 또는 물류센터와 물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고, 운수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넘버를 다는 경우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지입차입니다.

 

왜냐하면, 운수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모든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겠죠?

 

따라서, 운수회사는 화주또는 물류센터와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는 한편, 이에 필요한 차량은 지입이란 형태로 화물차를 가진 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겁니다.

 

물론 이때 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명의자체는 운수회사에 있지만(넘버를 달기위해서) 위수탁계약서를 통해서 차주들의 소유권은 보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에 관해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판례상 지입차주들의 소유권이 보장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일에 대한 개념은 이정도로 접구요, 그러면 지입차의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요...

 

첨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입차 매매는 크게 보아 개인직거래 또는 운수회사의 분양거래 등 두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분양거래는 운수회사가 먼저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사의 명의로 확보해놓은 차량을 추후에 개인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화주 또는 물류센터)라는 회사가 B(운수회사)라는 회사에 00년 0월01일부터 운송을 시작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B는 0월01일부터는 물품의 운송을 시작해야되는데, 화물차를 가진 개인을 못구했다고해서 운송계약을 파기할수는 없는 일이니, 운수회사가 직접 화물차를 구매하고 넘버를 달아서 일단 운송은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차를 운행할 차주를 모집하는데요...이런경우에는 운수회사와 개인이 직접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한편으로 운수회사와 개인간의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주는 지입일을 하게되는 겁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차량매매계약서와 차량위수탁계약서는 엄연히 다른거라는 겁니다.

 

즉, 차량매매계약서는 말그대로 중고차(또는 신차)를 사고파는 거구요,

 

위수탁계약서는 내차를 영업용넘버를 달아 일을 하기위해 운수회사에 위탁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즉, 차량매매계약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문제이구요,

 

위수탁계약서는 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문제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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